“문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 발상”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조사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입장을 내놨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조사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입장을 내놨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조사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입장을 내놨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 받게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제정이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 소관이란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며 “직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소환)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선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좀 참고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 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정체성에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탄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낫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