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GM노조가 6일 산업은행 본과 앞에서 노조의 경영 실사, 군산공장 폐쇄 철회, 특별 세무조사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압박에 나섰지만 요구안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군산 공장폐쇄는 이미 GM본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정부 역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며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요구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군산공장 희망퇴직자는 전체 1550명 가운데 3분의 2인 1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노조의 경영 실사 참여에는 산업은행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금속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노조가 경영 실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렇다. 부실 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지엠 노조는 “산업은행은 비공개로 숨겨왔던 GM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조오 함께 공동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나서는 산업은행은 노조 참여에 부정적이다. 실사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 세무조사 역시 한국지엠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세청과 협의 뜻을 내비쳤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GM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한국GM이 흑자가 아닌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일단 노조가 요구한다고 조사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5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가 임박하면서 곧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먹튀 방지법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먹튀 방지법 제정 의지가 있을지는 적어 보인다. 앞서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외국자본 먹튀 방지법’ 요청에도 귀를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