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실무집행 부서인 국방부나 통일부에서 가는 식으로 구성됐어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대북 특사단에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여기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대북 특사단에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여기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6일 대북 특사단에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여기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 국정원장을 꼬집어 “국정원의 역할은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펴도록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직접 정책 집행까지 나선다는 것은 정보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북한을) 안다고 하더라도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정보기구의 수장으로서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한다”며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국정원 2차장, 실무책임자까지 대동하고 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통치행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로서는 북한에 대한 편의제공, 잠입탈출, 회합,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까지도 앞으로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서훈 국정원장을 넣을 것이냐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정책 실무집행 부서인 국방부에서 가든지 통일부에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야지 정보기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그렇게 국정원을, 안기부를 잘못 활용했던 건데 국가와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대북 특사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선 “방문목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면서도 “노동신문에서 ‘우리한테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까지 거부해 왔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핵 폐기는 없다는 입장을 (북한이) 내놓지 않았을까”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심 부의장은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비핵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인 전제에 있어서 입장들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부터 시작하자라는 대화우선론자들의 입장이 커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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