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만들어도 국고보조금 늘어나지 않아...국회운영 참여권한의 문제”

이정미 대표는 8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에 온다”며 “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대표는 6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면서 “현재 국회법 상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은 한 개 정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국민과 시대요구에 부합하면서 촛불개혁의 방향을 더 확고하게 진전시켜나갈 수 있겠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6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면서 “현재 국회법 상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은 한 개 정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임할 때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정의당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교섭단체 문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그 교섭단체들만이 수십 개 국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 문제는 정당 간 어떤 통합의 문제랑 다른 일”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정당의 어떤 권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어떤 독자성 문제라든가 정체성 이런 문제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정의당 내에서 이 문제를 오늘부터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의 기준은 원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지금 그 촛불개혁 민심이 국회 안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번번이 개혁입법이들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현재 이 국회 판을 바꿀 수 있는가, 국민과 시대요구에 부합하면서 촛불개혁의 방향을 더 확고하게 진전시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 기준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기준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 판단이 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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