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차명계좌 실질명의 전환,?제재 강화,?수사기관·과세당국 정보공유 추진할 것”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61.8억원을 찾아 3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재벌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993년 이전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서 총 61.8억 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로써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61.8억 원의 50%인 약 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금감원의 발표로 인해 더 이상 재벌총수의 초법적인 금융실명제 위반이 용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금감원이 차명계좌의 규모를 확인하고, 과징금 대상을 확정한 만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과징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차명계좌가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체를 밝히고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서 주장해 왔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 회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이건희 차명계좌 실체규명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의 보완대책 필요성도 나타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적발된 불법 차명계좌의 실질명의 계좌 전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 강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및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재벌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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