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변협 측에서는 사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인 차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한규 변호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사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논란을 잠재웠다”며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이제라도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5년 2월에 바로 변호사로 등록했다. 고위직 판사는 ‘로펌 취업제한 3년’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동천’에서 근무했던 것, 하지만 차 변호사는 작년 3월부터 사건을 맡다 이번 이재용 상고심 변호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