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검찰, 구형은 크게 하면서 법원이 판단할 알맹이는 주지 않는 모습 없어야”

최석 대변인은 30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직후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등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꾀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국정원이 이같은 망동을 독단적으로 저지를리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의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하고,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진작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들 눈치보며 구형은 크게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석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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