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며 “2월 국회는 민생국회”라고 규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중 민생입법이 통과 되어야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며 “2월 국회는 민생국회”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국회 일정을) 정상화 시킨 것 아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정부의 민생정책 실천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며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밴(Van)수수료 개선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제는 죄 없는 최저임금에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위한 정책추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본 현장은 골리앗처럼 넘기 힘든 불공정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넘을 수 없는 불평등에 신음하는 을들의 절규가 넘쳐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2월 국회통과를 그토록 하자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바로 그런 절규에 우리 정치가 정직하게 답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다음과 같은 입법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며 “장사할 만하면 고율의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룡유통재벌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본부 수수료 폭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과 아이디어 하나로 일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입법의 예로 우 대표는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열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에 민생 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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