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상과 국격 그리고 외교 활동 편의와 보안문제에서 필요

홍성남 시인

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가 제기 되었다.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라는 사실에 국가의 위상과 국격을 되짚어 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35OECD 국가 중 한 나라이다. 4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즉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축구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룬 국가이다. 이는 위상과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두 대 이상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IMF 기준으로 2017년 경제대국의 순위는 8위이다. 또 수출대국의 순위는 5위이다. 경제현황은 이렇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전용기가 아닌 전세기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에 다소 놀란다.

다른 국가의 전용기 운용과 비교해 보면 그 놀람은 더욱 더 커진다. 미국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최대 여덟 대까지 운용하고 있다. 2015년에 최신 기종인 보잉 747-8로 두 대를 바꾸기로 했다. 일본은 전용기로 자위대 소속 보잉 747-400 두 대를 운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최신 기종인 777-300ER 두 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과 프랑스와 독일도 두 대씩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산 여객기 일류신을 개조해 전용기로 쓰고 있다. 영국은 G8 국가 중 유일하게 영국항공의 정규항공편이나 전세기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를 두 대 정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도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두 대를 전용기로 쓰고 있다. 북한의 전용기 명칭은 참매 1호이다. 이렇듯 전용기 구입의 판단 기준은 경제력만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에서 찬성과 반대의 기준은 비용이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용하는 전세기이다. 2020년까지 대한항공과 5년간 1421억 원에 임대했다. 연간 284억 원 정도 지급된다.

임대는 전임 정권부터 이어져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2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을 5년간 1157억 원에 장기임대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5년 임대를 금액이 오른 1421억원에 재계약하여 문재인 정부에 이르고 있다.

전세기를 전용기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경제 규모에 비춰 나라의 체면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정상이 해외순방 할 때 두 대 이상 전용기를 운용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가운데 전용기 구입 문제를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봐야 한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컷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임대계약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전용기를 살 것인가를 올 상반기 중에는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위해선 입찰과 제작 등에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듯이 대통령 전용 구입 문제에서도 필요성과 효율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두 차례 구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한다면 세 번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용기 예산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했다. 하지만 20066월 전용기 구입 예산은 다시 요청 되었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 즉 착수비 300억 원을 전액 삭감 했다. 2007년에도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해 전용기 구입은 어려웠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전용기 구입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지난 정권에서의 일을 사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협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 되었다. 2010년 보잉과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았다.

전용기 구입은 항공기 제조사와 협상 과정에서 가격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보잉은 정부가 구입 금액으로 말한 5,0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원인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 보잉과 EADS의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의 소극성도 지적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지명경쟁 입찰 대상 업체로 선정된 EADS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어째든 전용기 구입은 매번 어려운 경제 사정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공군 1호기)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공군 1호기)

전용기 구입 비용은 미국과 일본이 25년 정도 쓰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현재 매년 임대료로 지급하는 284억 원에 25년을 곱한 7100억 원이다. 여기에 조종사 등 승무원과 각종 장비 부착비용까지 더 하면 25년 기준으로 대략 1조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 된다. 국방연구원과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25년 기준으로 구매가 임대보다 4천억 원 이상 줄어든다고 말한다.

정부는 전용기 구입은 수용 능력과 성능의 한계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좌석 부족으로 인한 수용 능력의 한계와 경제적 실익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 등이 도입 배경이라고 것이다.

최근 각국 정상들의 회담 횟수와 규모는 커졌다. 그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었다. 현재 임대 전세기는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전용기의 좌석이 부족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와 취재기자들은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이동했다. 임대 전용기는 보안과 경호에도 구입 전용기 보다 취약한 점이 많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 나서야 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참모와 취재진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 구입의 필요성은 커진다.

더구나 전용기 구입과 운용에서 임대보다 구입이 더 경제적이라고 한다. 구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최초의 대통령 전용기는 군 수송기였다. 6·25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이용한 C-47 다코타 수송기가 전용기 1호다. 이후 제대로 된 전용기가 없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 때마다 방문국의 전세기에 의존하거나 민항기를 이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서독 정부가 민항기인 루프트한자의 도쿄~프랑크푸르트 노선 일등석을 비운 뒤 김포공항에 들러 박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갔다.

한때는 40인승 군용기를 전용기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낡은 기종에 항속거리도 짧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맞는 전용기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여야라는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를 뿐이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전용기 구입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여당으로서 집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원죄가 있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용기 구입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는다. 하지만 정권은 여야가 바뀌면서 담당한다. 대국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전용기를 두 대씩 운영하는 현황을 봐야 한다. 돈이 아깝지 않아 위세 부리려고 두 대씩이나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적 관계에서 안전과 보안 문제 등의 이유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 대가 아닌 두 대를 구입하는 방안을 제기 되길 바란다. 또한 보잉에서 만드는 최고급 기종 747-8을 군사형 기종으로 바꿔 에어포스 원으로 도입하는 미국의 계획이 대한민국의 전용기 코드원(공군 1호기) 구입에도 접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 수십 회선의 전화 등을 갖춰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미사일을 피하고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피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전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 정상들의 전용기 현황을 비교해 보면 그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해진다. 국력과 경제 규모에 맞는 전용기의 필요성을 여야라는 정쟁의 틀을 벗고 봐야 한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전용기에 사용되는 돈의 액수만 크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대통령 전용기 구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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