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한국의 철강 수출에 대해 미국이 관세부가를 예고하는 등 통상압력에 대해 청와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한미군사동맹 등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강한 우려와 반발을 표했고,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강경대응이라며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청와대, 안보와 통상 문제 분리 대응...‘투트랙’ 방침 강조

청와대는 미국의 통상 압력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해서 움직인다는 투트랙(two-track)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다.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다”며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를 시작한데 대해 홍 수석은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 측의 조사의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민주, “경제통상분야는 외교안보분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 영역”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했다. 마침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후 귀국한 추미애 대표는 “WTO에 제소하더라도 미국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추 대표는 “미국이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면 국제적 연대로 규탄이 가능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여전히 주장하고, 철강 문제도 안보상의 이유를 다는데, 사실 미국 철강 산업이 약해진 것이 WTO가 규정하는 안보시, 비상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일방주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규탄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질서를 평화롭게 이끌고 있다. 경제질서도 규범에 맞아야 한다. 지나친 일방질서는 세계 규범과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국제연대를 함께 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뮌헨) 안보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자처 하는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규범자체,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제적 연대로 규탄이 가능한 주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익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야당이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냉정한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야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접촉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동맹 균열 운운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통상분야는 외교안보분야 군사동맹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임을 야당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유한국당,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꿈 깨라”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 통상과 안보논리를 구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 찾아야지 동맹국가 외교관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를 구분해서 궤를 달리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청와대 수보회의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WTO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가뜩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마당에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충분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국가의 외교관계에서 찾을 일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며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철강까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 통상 마찰 해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간 무역 충돌 위기에 괜한 호기(豪氣)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대응기조에 이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역 맞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며 “자칫 문재인 정부가 자존심 세우는 척하다가 국민 등골만 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도대체 어떻게 미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철강분야만 미국 수출이 막혀도 1만 5천명이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가정용 전기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급기야 반도체 분야까지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다른 태도가 무역보복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안보와 경제가 별개라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미국 관세압박 강경대응 기조에 대해 “안보와 경제가 별개라는 것은 냉엄한 국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고 혹평했다.

유승민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과연 안보와 경제가 별개인가, 따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단적인 예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혹한 경제보복을 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긴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이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결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가. WTO에 제소하고 우리가 보복관세를 매기고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라고 질문을 거듭하며 역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게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동맹으로서 과연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던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더 이상 현실의 언어가 한일 경제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의당, “미국이 이미 통상외교와 안보외교가 분리된 상황”

정의당은 현재 미국의 입장이 통상외교와 안보외교가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 정부의 분리 대응을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2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미국은 미국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같이 말려들어가서 우리 이익을 다 내주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보하고 통상이 분리돼야 한다는 걸 떠나서 미국도 그렇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의하고 분리접근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영역이 그렇게 하나로 작동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안보분야에서와 달리 통상분야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정경을 분리해서 정치는 정치,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고, 경제는 경제대로 풀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외교 안보상 동맹이지만 경제에서는 우리를 동맹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야당이 미국과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종주국이 하는 일에 따라서 해야지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는 얘기”라며 “그거야말로 머슴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강경대응 우려

민주평화당은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대응 표명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물론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없이 입으로 강경대응을 먼저 외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관계에서 이 둘은 분리 될 수 없다”며 “이번 통상압박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강경대응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속 없이 강경대응만 외쳐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정부여당의 투트랙 대응에 보수야당은 안보와 통상의 분리 불가를 주장하며 불가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야당은 정부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 보수야당에 일침...“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을 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력 조치에 대한 야당의 아전인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수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오전 “미국의 통상압력 조치에 대한민국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및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들어가며 힐난하고 있다”며 “핵심 원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트집 잡기에 열중하는 모습은 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야당의 주장대로 대미외교의 실패가 원인이라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대미 외교를 실패해서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 모든 사실을 야당이 모른다면,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안보에서도 통상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를 우려해 통상에서 계속 손해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래야 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미국의 무기구매로 할 만큼은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은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의 말대로 “지금은 여야가 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