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한국지엠 ‘희생양 호남’ 문제인 정부 시험대
금호타이어‧한국지엠 ‘희생양 호남’ 문제인 정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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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책임 산은의 관리 부실
실직대란 이어지면 정부 책임론 확산
줄 잇는 호남 지역경제 파탄 위기 내몰려
2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오른쪽)과 최인정 전북도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오른쪽)과 최인정 전북도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금호타이어 매각 불발에 이어 매각 9부 능선에 달했던 대우건설마저 매각에 실패하는 잇단 악재에 산업은행 책임론이 부상한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원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사기로에 선 금호타이어(광주)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각각 광주와 전북에 본사와 생산기지를 두고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호남 민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로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은 노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노조의 양보와 협조가 없는 한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GM사태, 6월 선거 코앞 지역경제 변수…고민 깊은 정부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이르기까지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GM본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지분 3% 이상인 주주에게 주어지는 장부열람 등의 권한 행사가 있었음에도 GM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사하지 않았다. 또 법원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수행하지 않았다. 산은의 방치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산은에 대한 질타는 더 거세실 전망이다.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재가동 가능성도 희박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다. 일단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국지엠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GM본사의 압박에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군산공장 외의 부평, 창원공장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이날 여야 정치권을 방문한 배리 엥글 사장은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경영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위해 자구 계획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앵글 사장은 신차 두 종류를 부평 및 창원공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군산공장 재가동 가능성은 없다는 게 무게가 실린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과 GM본사에서 신차를 배정하더라도 부평 및 창원공장에 물량이 갈 것”이라며 “군산공장 재가동은 없다고 보면 맞다”고 못 박았다. 한국지엠은 공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군산공장 직원의 경우 타 공장 재배치 가능성도 없어 실직 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조도 설득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노조에 기본급 동결, 성과급 포기 등을 양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군산공장 폐쇄를 저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임금삭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정부지원이 끊길 경우 이번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 시 부실 책임을 GM본사에 묻지 않고 혈세를 투입할 경우 비판론에 휩싸일 수 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정부로선 고차원의 방정식인 구조조정 방향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전북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는 광주지역의 경제 현안이다.ⓒ금호타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전북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는 광주지역의 경제 현안이다.ⓒ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자구안 약정서 불발 시 P플랜‧부도 가능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전북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는 광주지역의 경제 현안이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는 오는 26일까지 노사가 자구안 약정서 체결 여부에 달렸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자구안 약정서 체결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자구안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돌입하거나 부도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 종사하는 근로자만 1만3800여명에 달한다. 광주공장 2천여 명, 곡성공장 1천800여 명, 190여개의 협력업체가 포함된 수치다. 두 공장의 매출액은 2조원 이상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부도 처리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금호타이어 문제 역시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소모전에 힘만 쓰면서 더블스타로의 매각 불발로 이어져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산은의 아마추어적인 구조조정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노사에 책임을 넘겨 자구안 마련 주문에 나선 상황. P플랜에 돌입할 경우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 임금삭감 등이 포함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노조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매출 손실을 기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워크아웃 졸업 직후인 2015년엔 39일간 파업을 강행해 15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금호타이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다. 그동안 노조의 임금은 계속 올라 한국타이어(6800만원)와 넥센타이어(6100만원)보다 많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3분기 타이어업계 ‘빅3’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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