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고관세 등 협상진행, 'WTO 분쟁해결 수단'
WSJ, 철강 관세 부적절 경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 뉴시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의 철강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조치에 대해 지난 주 WTO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고,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논의 중이지만 결렬시 WTO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양국간 마찰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공개한 이유는 정치나 외교적 관점보다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최종입장을 밝히기까지 국내 산업계의 자료를 정리하고, 양자간 타협점을 찾아가는 설득 과정을 통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미국 WSJ(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노동자들을 벌 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건설, 교통 시설등의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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