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실, '서부발전 1단계 정규직 전환 목록'
용역 절반은 정규직 전환, 한전산업개발 인력 정부 협의
운전직, 사실상 정규직…노조 ‘100% 정규직 전환’ 주장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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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전의 발전5사가 위탁업체 한전산업개발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1단계에서 주 업무인 석탄취급 설비운전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남은 2,3단계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본래 한전이 100% 출자한 공기업이었으나, 200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51%의 지분을 취득해 인수한 발전사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위탁업체다.

20일 한전 발전5사 중 한국서부발전이 이정미 의원실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한전 발전5사는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로 석탄취급설비 및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업무인력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정부와 협의 중이다.

서부발전은 청소·시설관리·소방방재·경비인력 470명(54.2%)은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고, IT정보통신설비(전원 29명)·소방방재 일부(34명 중 4명)인력과 기간제인 회계사·간호사, 파견직 사무보조원 총 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전사들(서부발전 포함)은 한전산업개발의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 논의 중이란 입장이지만, 향후 2,3단계에 걸쳐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IT설비정비와 기간제 지원인력 등도 상시지속인력, 생명안전 인력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사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 뿐 아니라 정비 및 지원업무 역시 일상적으로 필요한 관련업무'라며 '단순히 정비, 지원업무가 맨데이 기준으로 위탁 설계된 것을 이유로 정규직 우선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생명안전업무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5사가 운전시설을 제외한 IT정비와 지원인력(2,3단계)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발전사 일부 관리자들 중에는 인천공항공사처럼 위탁업체를 자회사하는 방식을 통해 직원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자회사화라는 차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며 “다만, 자회사화 방침은 정규직 전환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전산업개발 발전노조 관계자는 “아직 노조의 의견은 전문가를 통해 전달됐을 뿐 발전사와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8개 산별노조는 전 부문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서부발전·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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