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 불투명한 경영 경영개선 자구노력 먼저”
GM, 2월말까지 시한 못 박아 지원 받고자 정부 압박
노조, 사측에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자구책 마련 요구

한국지엠 군상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정부와 ,GM, 노조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정부와 GM은 선 조치 이후 지원 카드를 통해 각각 GM과 노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지엠 군상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정부와 ,GM, 노조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정부와 GM은 선 조치 이후 지원 카드를 통해 각각 GM과 노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이 먼저”(정부)→“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GM)→“현 사태는 경영감시 하지 않은 정부(산은)의 무책임한 행태”(한국지엠노조)

한국지엠 군상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정부와 ,GM, 노조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정부와 GM은 선 조치 이후 지원 카드를 통해 각각 GM과 노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노조는 정부와 GM 두곳을 싸잡아 비판하며 정부에 대해 GM자본으로부터 자본투자 시설투자 확약과 특별세무조사와 경영실태실사에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GM에 대해선 구조조정계획 철회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정부는 무조건적 한국GM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지원에 앞서 GM의 불투명한 경영상태 실사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한국지엠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지엠 경영 상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GM본사가 최대주주고, 2대 주주로는 산업은행이다. 지난해 3월 대규모 적자가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은은 사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GM이 지금까지 본사로부터 2조4000억원을 차입하면서 GM본사는 연 4.7~5.3%의 고금리로 해마다 천억원 넘게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기준 영업손실 규모만 5천220억원인데 반해 한국GM이 연구개발비로 낸 돈은 6천140억원이다. 한국지엠의 부실의 상당 부분이 불투명한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GM의 경영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혈세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백운규 장관은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 의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GM은 정부에 유상증자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월말까지 중대결정을 내리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추가로 2년간 5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이 없다면 여차하면 한국을 떠나겠다는 협박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겠다는 의도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임직원 1800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조는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행태에 GM본사를 강력 규탄하며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일단 노조는 군산공장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상생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는 GM으로부터 시설투자 및 자본투자 확약과 특별세무조사실시, 경영실태실사에 대한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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