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책임 있는데도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사실관계 우선 확인해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GM에 대해 “GM 측에선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공장도 닫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참 무책임한 기업”이라며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GM에 대해 “GM 측에선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공장도 닫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참 무책임한 기업”이라며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GM에 대해 “GM 측에선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공장도 닫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참 무책임한 기업”이라며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주주니까 GM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선 GM의 도와달라는 얘기만 믿을 수는 없고, 회계장부라도 확인해봐야 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GM은 그동안 굉장히 정부 측에 비협조적인 자세”라며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피해 실사단 조사단을 구성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룰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크게 봐서는 GM의 경영 실패지만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니까 정부나 마찬가지”라며 “몇 년간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당연히 관리 책임이 있는 건데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서는 GM을 믿을 수도 없고,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불안감이 크다”며 “고용기본법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게 근본적 해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미국 회귀 신호로 해석하면서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도 1500명이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에 군산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미국이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대미 경제무역정책의 모든 기준을 국익 우선에 맞춰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편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데 대해선 “남북 대화의 기류를 밀고 정상회담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지렛대의 힘이 생긴다”며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해본 사람이 없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이건 미국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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