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민평당 의원 7인, 공동성명서 발표 “‘맞춤식 핵무기 경쟁’ 새로운 냉전 도래”

국회의원 7인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더”며 깊은 염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 국방부 홈페이지
국회의원 7인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더”며 깊은 염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 국방부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 3개 당 7인의 국회의원이 14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깊은 염려를 나타냈다.

또 “새로운 핵억지전략이 핵확산방지조약 주요 참여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미국의 전략을 다른 핵 무장국가들이 답습하여 ‘맞춤식 핵무기 경쟁’으로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만약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맞춤식 전략이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에 옮겨질 경우, 한미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 아래, 미국의 핵 선제타격 불가 재확인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제언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김영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 7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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