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 반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가상화폐 규제반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섬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 최우선, 블록체인 기술 적극 육성"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독 국내만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통화 관련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과 관련해 “참여자 중에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다”며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다.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