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5사 하도급 '한전산업개발' 자회사化‧정규직 전환할 듯
한전, 발전 5사 하도급 '한전산업개발' 자회사化‧정규직 전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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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5년간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일정 돌연 취소

 

한전이 발전 5사의 도급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화하고 정규직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한전이 발전 5사의 도급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화하고 정규직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전이 발전 5사의 도급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화하고 정규직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이 100%출자한 공기업이었으나, 200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51%의 지분을 취득해 인수했다.

13일 국회 환노위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민간정비업체 수행물량 환원을 통해 신규업체 시장참여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산업부와 용역업체 대표자, 임원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 산업 용역최종보고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비판 여론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발전 5사가 이번 회의를 취소한 배경이 한전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화해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발전정비사업 경쟁도입 제도는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내 5년 동안 진행돼 온 제도로, 핵심 도급 업체였던 한전산업개발이 사실상 전문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도입이 실효성이 없고, 도급형태를 통한 간접고용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번 정부 정책기조와 반한다는 면에서 일찌감치 재검토 대상이었던 제도다.

특히 핵심 업무인 환경오염방지 시설운영은 특수전문직이라 업체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한전산업개발이 설비를 80% 점유시설운전정비 분야의 고급인력 9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체계 도입의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가져온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발전 5사는 이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로 석탄취급설비 및 연료환경설비를 위탁운전 업무에 포함시키고, 경상정비는 포괄적 민간위탁용역으로 분류한 결과 이들을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포함시키려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발전 공공부문 정규직화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은 발전 5사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 중" 이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연대회의가 지난 1월 17일 파견, 용역노동자로 구성된 8개노조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도 동시 진행 중인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행해진 왜곡된 고용시장을 바로잡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산업부와 발전5사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안전이 무시되고 인력도급을 양성시키는 용역보고서 폐기를 물론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발전5사는 이날 용역최종보고서를 취소하기 이전, 2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5년동안 500MW미만 석탄발전소내 신규핵심설비에 대해 1단계 경쟁도입을 실시했고 2018년도부터 석탄취급설비를 포함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전정비 산업에 대해 2단계 경쟁도입 추진을 위해 중간평가 형식으로 작년 5화력발전 운전정비 경쟁도입 용역을 추진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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