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충 시급···보좌진 8명으로 증원되나?
국회 파행 밥 먹듯 하면서···‘반성이나 해라’ 지적

“일거리는 늘고 평소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1, 2급 들이라 보좌관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말이다.

의원 보좌진, 일제히 환영
강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만 3급 직원이 90명에 달하는 데 비해 299명의 장관급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3급 직원이 없다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곳곳에서 나오는 비판론에 대해, “의원들이 제
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 추진에 의원 보좌진들도 환영의 입장을 조심스레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의 업무량과 활동을 보면 이해가 쉽게 간다는 것.

현재 국회의원당 할당된 보좌진의 수는 6명. 이중 운전기사와 행정여비서를 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일제히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보좌진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들은 또 정기국회중이거나 국정감사기간에는 출퇴근이 따로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감의 경우는 전문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많은 준비를 몇 사람이 하기엔 역부족이다.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의 주장도 일각연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지난 2000년에도 여야는 의정활동 강화를 명목으로 4급 보좌관을 1명씩 늘려 현재의 6명 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각 의원실을 보면 4급 보좌관 중 1명은 지역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민원 처리 등 지역구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우리당 의원 비서관은 “예전처럼 지구당에 유급 사무원을 따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원들이 보좌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 활동보다는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식구 챙기기에만 앞장선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 연봉을 받는 3급 보좌관 신설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4급 보좌관만 하더라도 연봉이 6천 500만원 수준으로, 보좌관 증원에 따른 예산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급 보좌관 신설의 경우 지난 1997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몇몇 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데려다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

즉, 하루가 멀다 하고 정쟁에 매달려 국회 파행을 밥 먹듯 하면서 의정활동을 핑계로 보좌진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반성이 우선”이라며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밥그릇 챙기기, 언제까지?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억이라는 혈세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보좌진 수를 늘릴 때마다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밀어붙일지, 또 다시 여론의 거센 반대에 밀려 물러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