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청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 교육부와 협의도 안 된 은평과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비로 1천 370억을 책정해 놓고, 당장 긴급한 교육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근거로 부지매입비를 편성했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시의원은 “교육부와 협의가 안돼 자사고 설립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서울시가 입시명문고,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사고 부지매입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학교급식비 지원 등 주요사업은 평균 21%가 줄었다.

이 의원은 “당장 끼니 걱정하고 인터넷조차 맘대로 못쓰는 아이들의 예산은 줄이면서 소수의 선택받은 아이들을 위한 자사고 지원이 말이 되냐”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서울시와 교육청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