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안을 두고 언론 장악 의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방통위 안을 보면 행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선에 악용하는 것 여부를 떠나 대통령 혼자 위원을 선임한다는 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3권분립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로,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려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벌어지자 2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최근 변경했지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통신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의 장을 한 손에 쥐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