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유는 당론과 배치된다는 것. 현재, 당은 로스쿨법안이 문제점이 많아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주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로스쿨,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리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방법중 하나가 로스쿨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제 도입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맥락에서 같은 지평에 있다”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법률시장이 곧 개방되는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법률시장의 미아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당내 로스쿨법안 반대파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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