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체회의 처리 방침…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 고수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여야 3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3당 의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3당 합의안에 따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월 8만3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0.5%씩 급여율을 올려 2028년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60%인 연금급여율에 관해서는 2008년부터 50%로 낮추되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내리는 데 ‘조건부 합의’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 재정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는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해 2018년까지 12.9%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60%, 민노당이 80%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급여율 20%)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합의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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