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수도권 집중 더욱 심화

정부가 수도권 공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산업 설비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낸 광역시도별 공장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 월까지 2년 간 증가한 전국 등록공장 1만2808개 중 51.29%인 6570개가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 매일 18개씩 공장이 늘어난 셈.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누적 등록공장 수는 4만8702개로 전국 등록공장의 절반 가량인 48.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수도권 공장 비율인 48.6%보다 늘어난 수치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집중규제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004년 총등록공장 수가 3만2085개로 2년 전 2만6291개에 비해 22%나 증가했다. 이 같은 공장 등록 증가율은 대구(2.1%) 부산(10.0%) 대전(12.95%) 충남(12.9% )지역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전국 평균 14.77%도 상회했다. 인력수급, 제품판매망, 금융ㆍ용수ㆍ세무ㆍ연구소 등 기반시설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차이가 너무 커 과밀부담금과 법인세를 내더라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수도권 내 공장총량이 부족한 경우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기보다는 다음해 총량배정을 기다려 수도권 내 공장을 설립한다"며 "지방에 기업 활동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도권 집중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기업들의 비용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체용지 확보에 나선 남양주 소재 S사는 "총량제로 수도권에 대체용지를 받기 어렵다면 아예 중국행을 택할 것"이라며 "세금이 좀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으로 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의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만 하는 것은 기업의 중국행을 부추긴다는 지적. 일관성 없는 규제도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02년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첨단 업종에 한해 50% 증설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을 규제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2002년 이후 파주 필립스 LCD단지, 삼성 용인반도체 공장 증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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