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 연말보다 앞당겨질 수도…지방선거 동시 실시 일정은 무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의 개헌안과 관련해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 그 분권형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고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자당의 개헌안과 관련해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 그 분권형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고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당론을 최종 확정짓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제에 방점을 둔 개헌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구조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인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니까 민주당 개헌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야권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의 이것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국민 뜻으로 받들어 앞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현격하게 부딪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저희 한국당은 꼭 올 연말 12월말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연말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언제든지 여야 간 합의에 의해 국민들의 헌법 개정 투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날을 잡아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안에 대해선 “개헌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이걸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개헌이 마치 땡처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고,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 6월은 이르다”며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만 지방선거 동시실시 일정을 맞춰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리하다는 것”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 여당이 단독 개헌안이라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선 “막상 작년에 문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잡고 보니까 실질적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분권형 개헌을 하기 싫은 거다. 결론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뻔히 알다시피 자유한국당 한 정당만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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