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논평 “자유한국당은 갑질 성범죄 근절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단장을 맡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는 대검의 의지로 구성됐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례가 폭로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은 규탄과 재발방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수처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응원하며 검찰의 진상규명과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의 고백은 그동안 말하지 못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면서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라며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의원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며 “용기있는 고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라며 “아직도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경우를 언급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지와 동참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페북창 열어 가득 메우고도, 핸드폰 노트페이지에 다시 옮겨다 놓고 아직도 망설인다”라면서 “사실은 미투(#MeToo),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MeToo, 그리고 위드유(#WithYou)”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글을 올린 것인데, 연대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 그러다 선택한 단어들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바른당, “성폭력 피해자의 떳떳한 자발적 폭로...‘미투 운동’의 서막”
보수야당들도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지지와 응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용범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떳떳이 밝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에 국민의당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단순한 양성평등을 넘어 폭넓은 젠더 감수성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서지현 검사의 결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떳떳한 자발적 폭로를 의미하는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조 부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로워야할 검찰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권 독립, 기소 독점주의, 인사권 등의 제도적, 수단적 차원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 깊이 뿌리박힌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개혁하는 근원적인 접근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찍이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한 우리 국민의당은 양성평등을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젠더의 문제에 좀 더 성찰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설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도 성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도리어 2,3차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서지현 검사의 주장에 깊은 공감과 함께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도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전 세계 불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대한민국으로 연착륙시켰다”고 평가했다.
황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서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으나 감춰진 성폭력 사실이 곳곳에서 해방되는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내부 성폭력 의혹 조사지시 환영한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간간히 드러나기도 했지만 규범에 짓눌리고 체면에 묶여 숨어있던 다른 성폭력 사건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 조사되고 죄 값을 치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유정 대변인은 “더 나아가 성폭력 범죄가 가벼이 다뤄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 우리나라에도 175년의 형을 선고할 판사와 법정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마지막으로 하얀 장미를 달고 다니는 남성들이 대한민국에도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용기 있는 한 개인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기를”
정의당은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임을 지적하며 검찰의 적폐청산을 함께 요구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30일 논평에서 “안태근 전 검사는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었던 인물로, 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밝혀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또한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은폐했다는 사실도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집단인 검찰에서, 검사의 지위를 가진 여성조차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 사실은 권력 구조에 의해 은폐되고, 그 안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장소만 바꾼다면 뜻밖의 사건이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체감하고 있는 일상의 단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더 이상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용기 있는 한 개인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은정 검사,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사건 무마 사실 폭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최교일 의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은정 검사의 이어진 폭로로 알려진 최교일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 대변인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모르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모르쇠 변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직후 법무부 감찰 쪽 요청으로 진상파악에 나선 바 있는데, 당시 최교일 검사장이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어깨를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호통을 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180도 다른 말로 발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이야기로 볼 때 최교일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짐작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발뺌만 하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너무 비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추행 범죄와 인격모독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제는 최교일 의원처럼 현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이 된 경우”라며 “최교일 의원은 잡아떼기 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최교일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반응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30일 SNS에 “자유한국당 무엇이 부끄러워 응원 못하는가?”라며 “저는 힘들었다. 홍 대표의 1인 독재와 여성비하, 의원이 아니라고 대놓고 하는 차별, 당헌도 당규도 무시해가며 휘두르는 사당화”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특히 여성 의원들의 #metoo 동참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 목소리를 촉구한다”며 “정당이나 이념과 무관한 인권과 안전, 정의의 문제”라며 “국회와 정치의 기본 임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성범죄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공직사회의 성범죄부터 엄단해 어떠한 이유로든 성차별적 행위와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시작돼 전 세계 연예계, 미술계, 정계 등으로 확산된 고발 캠페인 ‘미투’ 바람이 한국에서도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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