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창업간소화로 中企 구조조정
권 부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DK)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혁신 주도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글로벌 경쟁력 저하, 계층간.노사간.산업간 갈등,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불필요한 정부 개입과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질 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기업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장기적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의 기업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재계와 분기별로 만나 지난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추가과제 발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다음달 발표할 서비스업 종합대책은 영화와 광고, 디자인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의 육성과 교육.관광. 의료 등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산업화 유도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아우러 "노사 등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능동적.선제적 대외개방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EU는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까운 시일내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