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바다 오징어“불법 대형트롤선”공조조업 왜 근절되지 않나
지난해 12월 9일 토요일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 “경남 사천시 소속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에 대하여 출항일자, 선박 명 공조 조업방식 등을 명확히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해바다에서 근무 중인 해양경비정들과의 공조수사를 하기는커녕 육지에서 제보를 받아 신고한 사람에게 어디서 조업하고 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제작한 어선위치발신장치 즉 어선 V-PASS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입증해 버리는 순간이지만 해경 담당자는 어선에서 V-PASS를 꺼버리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 흔한 휴대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더욱이 모든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무선국'에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불법조업어선 선주와 유착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V-PASS는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로 주파수를 사용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와 함께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할 수 있고 또한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를 통해 어선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비상 시 SOS 신호를 발신해 사고나 재난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도, 대형트롤 선박은 일정시간 작업을 마치면 잡은 고기를 위판해야 하는데 "위판한 어종을 조사해 보면 어디에서 조업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해양경찰들의 수사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경남 사천의 139톤 대형트롤선과 채낚기선박은 V-PASS로 출항신고를 하면서 "조업구역을 대체로 제주근해라고 하고는 V-PASS를 꺼버리고 조업구역을 동해로 옮겨 채낚기어선 몇 척을 동원해 야간에 불을 밝혀 오징어를 유인하여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이용하여 오징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데도 해양경찰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에는 (사)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 울릉도 채낚기단체 대표 20여 명 그리고 강원도 어업인과 울진군 어업인 30여 명 등이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우선 일부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부터 뿌리 뽑아 달라"는 동해구 지역 영세 어민들의 요구를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해양경찰들이, 대형 트롤 어선은 현행 규정에 따라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동해 어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5일 발표한 한국수산업관리공단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선이 채낚기어선들과 불법 공조조업으로 300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렸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획고에 대해 영세 어만들은 해양경찰이 있으면 뭐 하느냐면서 불법조업을 방치하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해 불법조업을 하는 선주들과 유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
한편 동해안 울릉군 등의 영세어민들은 지속적인 어민활동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어업지도선 2척과 해양경비정 1척 등을 동해바다에 증원 배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철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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