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며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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