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해야한다는 여론몰이로 보일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마포구청이 ‘지방분권개헌 1천만 서명운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을 유도해 개헌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마포구 공보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각 동별로 게시했다”며 국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게시물이 자칫 개헌여부와 시기, 주체 등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권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개헌여부나 주체, 시기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헌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사표시를 밝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해야한다는 여론몰이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갑 지역구 노웅래 의원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서 “중앙에 집중된 정부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하자는 것이지, 그밖에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서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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