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대한민국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다른 정당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민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 금도 넘어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임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로 넘어선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3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2에 불과하며, 책임과 도덕이라는 보수의 품격은 사라지고 이제 보신만 남은 듯해 솔직히 씁쓸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4대강 삽질, 자원외교 혈세낭비,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등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불법적 정치개입과 공영방송 장악,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의 여러 의혹들의 시작이 이명박 정부 때라는 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씨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유용혐의로 구속됐고,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를 보고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드러난 혐의에 따른 수사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엄정하게 가리면 될 것이다. 관련 있는 어느 누구도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래 감추었던 진실을 국민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마디로 ‘후안무치’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나에게 물어라’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의혹과 각종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전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정원을, 정권을 위한 불법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정권 유지로 활용한 혐의로 구속된 측근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했다”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고 정당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만 하다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인 측근들은 잘못이 없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으면, 또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본인이 먼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들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허언을 했다”며 “이번 수사는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이 스스로 불법수수 사실 고백으로 급물살을 탄 수사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밝혀진 게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 역시 깨진 독에 물 붙는 격으로 수조원의 국고손실을 자아낸 일로 현재진행형”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공사비 담합으로 건설업체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4대강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다. 자원외교는 일부 공기업이 자본 잠식에 들어갈 정도로 수십조 원의 국부를 탕진한 사업이어서 별도의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 로비 의혹은 우리당에서 승인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보수의 대표처럼 말하면서 ‘보수궤멸’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 역시 큰 착각”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꺼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다.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책임회피만을 보여준 일방적인 기자회견”이라면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야기된 정치 보복이라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까지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답은 어제의 기자회견과 같은 책임회피와 변명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체없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실소유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대한민국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대신 뇌물을 전달한 사람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라고 한 것은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예행연습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지체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국정원 뇌물상납사건을 포함해 각종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드디어 논란의 장본인이 전면에 나섰다“며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황은 이전부터 명확했고, 이 전 대통령은 권력의 철갑을 입고 의혹의 칼날을 교묘하게 비껴나갔을 뿐이었다. 이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진실이 보내는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말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곧바로 검찰로 향해 그곳에서 명명백백히 시비를 가려주기 바란다”고 꼬집으면서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정쟁으로 비화시켜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두 번 속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을 거라는 오만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대열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은 이후 보수궤멸을 노리고 전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정치보복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논리대로 특활비가 범죄라면 좌파정부 특활비도 수사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9개월 동안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온 것을 봐온 국민들께서 전임정부 전전임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다소 어정쩡한 논평을 내놨다.
유의동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 위반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정치보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대상자도 수사의 주체인 검찰도 이런 국민의 염려를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측근들의 구속 수사를 보면서 적폐청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보수궤멸로 표현하며 검찰수사와 사법부의판단을 정치쟁점으로 몰아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 관련 수사이다.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라”면서 “또한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전직 대통령의 직위와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각 당별로는 다른 입장이 나왔지만, 목전에 닥친 수사를 벗어나 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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