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 해소책 마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부담은 고통 가중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며 “불공정구조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법 등을 노력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해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상된 급여가 본격 지급되는 시기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중순”이라며 “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부 사례를 꼽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 아파트 사례처럼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다”며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도 했다. 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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