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국고헌납 빅딜설 부상

대선자금 출구조사와 국고헌납 문제를 놓고 빅딜설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당 등에 대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를 면제 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정당으로 들어간 불법 대선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의 기본정신은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법원 판결은 지구당을 상대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를 해서 직접 추징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출구조사 전면착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출구조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대규모 소환조사 및 자금추적을 벌일 경우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고심을 하고 있다. 실제 출구조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이 한때 언급했던 `1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권의 국고헌납을 출구조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불법 자금의 국고환수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불문에 부칠수도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고육책'인 셈이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2월 `차떼기당'이라는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가 600억원대로 평가되는 천안연수원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발표하고 재차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중앙당 지원금 유용 혐의로 고발이 들어온 한나라당 당선자 2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출구조사를 다른 지구당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스처는 정치권에 대해 대국민 약속을 철저히 준수토록 촉구하는 일종의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 이같은 방안에 전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출구조사를 재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해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법적인 종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빅딜'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민단체나 정당 당원으로부터 중앙당 지원금 유용 여부를 밝혀달라는 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로서는 적어도 진위 확인을 위해 해당 지구당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한나라당 당선자 2명에 이어 22일에도 한나라당 당선자 1명이 중앙당 지원금 유용 혐의로 추가 고발되는 등 향후 무더기 고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빅딜'의 변수가 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정당의 자발적 국고헌납이라는 형식으로 국고에 환수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고 기부채납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데다 그 돈을 과연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논란 소지도 있다. 법원의 추징.몰수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불법 대선자금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당초 이를 제공했던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기업 역시 `정경유착'의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선처를 받은 만큼 정치권에서 돈을 돌려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가 국고 헌납보다는 바람직한 모양새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법의 해석상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정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형태로 국고에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