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남용, 탈법과 불법행위, 부패 비리 근절돼야”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향이 발표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기본 방침을 환영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력 남용 근절을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방향은 대공 수사와의 결별을 통해 대북 정보와 해외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유지해 온 방대한 권한과 집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직접 수사 권한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수사, 정보, 경비, 경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 업무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향후 대공수사권 이관도 예정되어 있다”며 “그만큼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은 권력기관을 불신했고 때로는 두려워했다”며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남용, 탈법과 불법행위, 부패 비리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도 이미 논의를 시작한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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