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입맛만 맞게 개편”…국민의당 “기본방향은 옳아”
한국당은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명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이 발표는 지난 12일 국회사법개혁특위 첫 회의가 열린지 이틀만으로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법기관 개혁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같은 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어느 정도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거듭 호평을 보냈다.
다만 그는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덧붙여 향후 권력기관 인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이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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