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한국당·바른정당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국민 무시”장제원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종철 “단속 아니면 국민 범죄자 취급”
김민규 기자  |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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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5:00:43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2일 박상기 법무장관(사진)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의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에 대해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이라며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설상가상,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발표하면서 각 부처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발표하면 청와대가 아니라고 한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라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조정은 없다. 다 범죄자 취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제 서민들조차 점점 나라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며 “오로지 단속 아니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자 청와대 측은 당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돌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취했는데, 이 같은 정부의 혼선에 대해 기자들이 12일 ‘박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안 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청와대 측에 질문하자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 코멘트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해당 부처를 취재해달라”며 다시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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