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국회로 가져온다면 대통령 권한 많이 축소될 것”
주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지금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주 의원은 “여야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헌만 보장된다면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거 비용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개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늦추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가 어려울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한시법을 만들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에 하기 어려우면 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같은 것에 대해서만 우선 개헌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 번 개헌하기도 힘든데 두 번에 걸쳐 개헌 국민투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선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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