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29일까지 건보료 인상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없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9.21% 올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는 10월말 현재 2081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누적수지도 1조4626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장성 강화와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연말에는 당기수지가 1813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수지도 1조732억원 흑자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확대기조를 유지하면서 건보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 등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주장대로 내년에 건보료가 9.21% 인상되면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현재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각각 올라가 직장인은 현재보다 월 평균 5342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4619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안대로 건보료 인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건보료 인상은 가입자 대표 8명과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하는 데 가입자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인상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건보료를 6.8%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건정심은 3.9%로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도 지난 9월 ‘2007년도 예산안 및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도 건보료 인상을 3%를 전제로 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요율 인상률은 10% 이상 돼야 하지만 그동안의 건보료 인상 추이, 국민부담 급증 등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은 올해와 비슷한 3∼4%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