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로 했지만 실제 주택 분양은 이보다 1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도시 주택분양 로드맵이 민간의 후분양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공택지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인데 지침상 업체 선정시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돼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도 상당부분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9월에 나오는 공영개발 대상인 송파만을 후분양제를 감안해 분양일정을 발표했을뿐 나머지는 모두 민간부문의 선분양을 전제로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밝힌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는 김포 2008년 6월, 파주 3단계 2009년 6월, 광교 2008년 9월, 양주 2008년 3월, 평택과 검단 2009년 6월로 당초보다 3-6개월 앞당겨 진 것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에대해 "업체 입장에서 금융비용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많은데다 시장이 매수자 중심으로 밝히면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정부는 11.15대책에서 밝힌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수도권 택지난이 심각해 앞으로 공공택지의 물량에 상당히 의존해야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비용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민간전문가는 "정부가 밝힌 신도시 공급로드맵은 그대로 시행되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빡빡한 일정'이라며 파주에서처럼 유물이라도 발견되면 분양일정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분양이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가점항목에 포함되는 2010년까지 늦춰질 경우 신도시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신도시 입성은 어려워져 청약시장에 적잖은 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