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잡나?못잡나?…부동산보유세 놓고 정부‧시장 ‘날세웠다’
강남집값 잡나?못잡나?…부동산보유세 놓고 정부‧시장 ‘날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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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유세 인상은 중장기적 시각…강남 4구 투기세력 타깃.
▲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보유세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전, 기획재정부가 강남 투기수요가 집값상승의 주원인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 감소도 염두에 두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부동산 업계는 집값(시장)상승이 보유세(세금인상)를 웃돌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등 재건축‧재개발 증가에 따라 상승세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재부, 보유세…강남 다주택자 타깃. '중장기적 검토'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보유세 인상을 놓고 단기적으로 강남4구만을 위한 인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후 전반적인 부동산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주택 숫자 뿐아니라 가격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곧, 투기수요를 짚어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00건으로 10월 3802건보다 68%증가했다. 이 중 강남구는 12월말 550건으로 10월 206건보다 2.6배 증가했고, 양천구 거래량은 같은 기간 400건으로 147%(238건) 증가하는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집중됐다.
 
이 차관보는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 4구를 빼면 별 차이가 없다”며 “강남4구도 주택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재개발과 재건축만 올라 자금을 가진 이들의 투기적 수요가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올려도 다주택자는 가격이 낮은 강남 이외의 지역을 먼저 팔것이 뻔하고 강남 집값은 여전하니 양극화는 되려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보유세 인상을 놓고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한 인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이에 따라 이 차관보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1주택자 9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한 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 보유세에는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포함된다.

이번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위주로 하는 것은 이전 정책과 동일하지만, 3주택자등 숫자에 국한하기보다 가격까지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 부동산 시장 영향 3가지를 반영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부동산 업계, '보유세로는 강남 못 잡아'…국토부, 전반적으로 하락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보유세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를 부담해도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다”며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며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시적인 집값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365일 대기 수요가 있는 강남 매수 수요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는 “부자에게 타격이 적고, 돈보다 실주거용으로 강남에 집을 가진 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0.7%상승, 지방은 0.6%하락’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48% 상승률(재건축‧재개발 원인)보다 내려간 수치다. 전셋값은 전국에서 0.5%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은 0.63%로 2016년(1.32%)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올해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전망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에 따라 올해 부동산 매매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등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곳도 적잖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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