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과제는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정상화”

▲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첫 해인 2017년이 민생과 민주주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2년 차인 올해는 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사법, 개헌정개 통합 특위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첫 해인 2017년이 민생과 민주주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2년 차인 올해는 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주의 과제는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 과제로 삼고, 더 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정적 지속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개헌도 적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좌고우면 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의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중요성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 시작과 동시에 사법개혁특위와 개헌정치개혁 통합특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주중 양 특위의 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또한 선정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아직 위원장 인선 외에 위원 선정에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개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연말 합의 정신에 따라 사법, 개헌정개 통합 특위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특위 구성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특위 구성 및 특위활동 계획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헌·정개특위 가동이 필요하다”며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개헌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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