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제안
특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전 공식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유인책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평화체제’가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스노 대변인의 발언에 관해서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평화체제는 9·19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으로, 4항에 “6자는 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 규정돼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새삼스러운 발상은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