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 예상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쟁점은 자동차 분야 될 전망이다.

5일 오전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열리는 한미FTA는 미국측이 거론한 자동차 분야를 놓고 한미간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점 분야로 콕 집었다. 그는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의무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가 체결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160억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이런 점을 들어 자동차 분야에서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미국차의 한국 수출이 더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4% 는 반면,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연평균 37.1% 증가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이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안 듯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동차 등 대표적 (적자) 품목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개정이 이뤄질지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며 “협상 진행 내용을 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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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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