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PG차량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놓은 LPG가 1990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가 확인됐다.
2일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NASA(미 항공우주국)의 공동 조사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하며, 이중 76%가 휘발성 유기물질로 각종 연료에서 발생한 것인데, 상당부분을 자동차 배출 가스가 차지한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사용을 허락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읕 발의했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 급증을 막기위해 LPG 차량을 확대하자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아래 실시된 연구논문 결과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국내 대기의 미세먼지가 대폭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됐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초미세먼지가 감소했는데 주 원인은 1990년 초반까지 가정에서 연료로 LPG와 LNG(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부터다. 즉 연탄사용을 제한하고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전환하는 연료정책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연구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기관리 정책이 명확치 않았으나, 시민들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자, 1980년대부터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료 정책과 배출원 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는 2003년~2012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번엔 연료에서 배출되는 NO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인된 저감요인은 도로변 측정을 통한 결과인 ‘경유자동차의 제어장치 부착’, ‘대기산화 상태 변화’였다.
이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중 질소산화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은 유럽, 미국과 달리 자동차 연소, 토양성분의 영향이 많아, 학계에서는 여전히 연료 배출량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원은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불만”이라며 “2013년~2015년 사이 미세먼지 증가(약 4.5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 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2018년 법안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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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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