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복지에 중점‧류영진 식약처장,‘빠른 기술도입 확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3800여개의 비급여 의약품을 최대한 빠르게 급여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풀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 최대한 빠르게 급여화.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지난 29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층 대상으로 발굴, 상담부터 지원에 이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 9월로 예정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0년까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 어르신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이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추진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실시 중.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도 지난 29일 신년사에서 의료업계에 관련해 몆 가지를 언급했다.
류 식약처장은 “의료제품의 공공성 확대.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 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국내 백신의 자급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 처장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 과장 광고는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 추적도 강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 가능한 한 빨리 허가돼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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