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 출연 경위 증언 예정…朴 대면은 안이뤄질듯

▲ 재벌총수 등 관계증인들이 2016년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다음달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를 놓고 연초부터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8일 CJ 손경식 회장을 시작으로, 11일 LG 구본무 회장과 GS 허창수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과 한진 조양호 회장이, 15일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도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히 구본무 회장과 허창수 회장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 회장은 당시 “정부가 문화·스포츠를 발전시켜 국가 이미지를 올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재단인줄 알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재단 출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 총수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캐물을 것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이들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원, 288억원씩 총 774억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증인으로 출석할 총수들과의 대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박 전 대통령이 석 달째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출연 기업 가운데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것은 삼성과 롯데 뿐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 신동빈 부회장은 면세사업권 재승인 등 기업 현안 도움을 받은 대가로 재단에 70억원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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