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정의, 박근혜 정부 밀실합의 성토 vs 한국·바른, 현 정부책임과 역할요구
위안부 TF는 27일 이 합의는 우리 측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본 측의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비공개로 포함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TF는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피해자 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으나, 이를 ‘소모적’이라는 판단 하에 배제한 것은 ‘연내 합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쪽의 3대 핵심 요구 사항인 ▲일본 정부 책임인정 ▲사죄 ▲배상의 관점에서 보면 종래와 비교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의 조치가 교환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서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TF는 이어 “게다가 공개 부분 외에도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된 것이 드러났고, 그것 모두 시민사회 활동과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정부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공개’ 부분만으로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들끓었고, 박근혜 정부의 합의과정에 대한 지적과 일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당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생존 피해자 서른두 분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 비공개로 소녀상 이전문제에 대한 굴욕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지난 12.28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TF 결과발표 또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대선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함께 현 정부도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그간 국민이 품었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마음속에서 이미 무효로 판정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산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2015년 합의가 무효인 만큼 잘못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도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는 개운치만은 않았다. 현 정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 비판적인 자세와 국회의 견제기능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면합의에 대한 잘못한 지적했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본인들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정부는 안보와 경제 등 미래를 위해 협력할 건 하고, 주권이나 역사와 같은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이번 이면합의 사건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자칫 줏대도 없고 원칙도 없는 한일관계가 전개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면합의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면합의 사건의 모든 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과연 대한민국 외교관들을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이면합의라는 명칭이 사실인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국회가 이문제에 대해 위안부 TF의 활동 및 보고서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줄 것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의 견제와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그런데 현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TF 보고서는 책임을 모두 다 전정부에 떠넘기는 내용뿐”이라면서 정부의 대책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앞서 유의동 바른정당 대변인은 27일 “오늘 위안부 합의 검토TF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갈등의 조장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다"며 "명예와 존엄의 회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바른정당이니 국민의당이 지적하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매 사안마다 되풀이 하듯 ‘무능’과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끌어들였다.
‘위안부 TF 발표, 피해자 할머니들만 두 번 울렸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27일 정부발표 직후에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합의 내용과 합의과정에 대한 지적과 평가 등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현 정부에 처리방식에 대한 시비걸기에만 매달렸다.
장 대변인은 “경솔하다. 유능하지도 못 하다. 순서도 바뀌었다”라면서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라고 순서와 시기를 문제 삼았다.
장 대변인은 이어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합의 파기든 재협상 요구 등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일텐데, 위안부TF의 몫이어야 한다는 말인지 헷갈리게 한다.
또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계속 한시기구인 TF를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가정법과 일차원적인 논리전개에 매달리는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보다”라고 전제하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조금은 엉뚱한 가설을 들이 민다.
장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 할 수 있는 악수”라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금 더 엉뚱한 이유를 든다.
그는 그나마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하나마나한 명제를 늘어놓는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외교’뿐 아니라 ‘연애’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찾고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이밍이다. 상대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장 대변인이 하고픈 말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이 정치보복적인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이 앞으로 정부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비공개할 자격을 상실했으니, 무엇이건 묻는 대로 답하라는 식으로 비약해 버린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 ▲‘UAE 원전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익 운운하지 말고,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라 ▲중국과의 ‘3불 정책 합의(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익은 운운’ 말라고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문재인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국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라고 끝을 맺는다. ‘정치보복’의 근거는 끝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적폐청산-정치보복-정부비난-과거 덮기로 계속 프레임(파인더)을 패닝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조차 이를 답습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감에 직면할 우려가 커 보인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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