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법사위 전면 개혁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건 중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민생법안들을 모두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쯤 되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법사위 고유법안 717건, 타위원회 법안 192건 중 120일이 경과된 건만 27건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사위에 의한 입법 횡포를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상원 놀음에 민생개혁 법안이 사장되면 눈물을 흘리며 상처 받는 것은 국민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건 중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민생법안들을 모두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쯤 되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법사위 고유법안 717건, 타위원회 법안 192건 중 120일이 경과된 건만 27건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면 법사위에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안하느냐”며 “무슨 상원이냐. 특별한 권한이 있느냐. 국민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무사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사위 대부분인 변호사님들께서 처리 과정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가 무슨 변호사들 이해관계 대변하는 곳이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민생이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안법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국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느냐”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들을 통과시켜 달라. 국민이 지켜본다.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개별 상임위 위원들의 소중한 입법 논의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법사위 전면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에서 동일 취지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견 없는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개의를 미루어오다, 2주 만인 어제서야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처리할 법안 일부를 심사했다”며 “(일부) 민생입법이 처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처리안건은 계류된 안건의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건설근로자 노후대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의 긴급한 민생법안은 또 다시 외면 받고 있다”면 “오히려 법안 처리를 위해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실체도 없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개탄했다.
 
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취임일성으로 자유한국당이 흙수저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상기 시키며 “흙수저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한 민생입법을 위해 법사위 추가 개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추운겨울 서민을 위한 따뜻한 바람막이가 될 민생입법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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