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목표대비 평가방식 축소.폐지"
장 장관은 이날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안정대책으로 거론된 광역교통시설 국가보조 방안과 관련, "이런 시설은 원래 지방 주민 뿐아니라 그 외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므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동안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 지원 비율을 줄였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BTL사업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 현재 연구중이며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온다"고 전하고 "정부부담 임대료가 재정의 2∼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고객만족도나 재정건전성이 향상됐다"면서 "그러나 인사문제나 무분별한 사업진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비전2030이 지나치게 복지 쪽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 중장기 비전은 단순히 복지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성장도 고려했다"면서 "경제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을 담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균형잡힌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기적 문제들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비전2030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국가보조금사업의 매칭펀드 자체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가보조금 사업 뿐아니라 지방세 체제, 지방교부금 배분방식 등과 관련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