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총수 실형 및 재판 진행형
친 노동정책으로 기업 옥죄기에 기업들 ‘한숨’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친 노동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다 압박을 받으면서 속앓이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을 손 놓고 지켜봤고, 통상임금 소송도 노조에 기우는 판결이 잇따르며 충격을 받았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고액으로 인상되자 경재계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기를 들었지만 이내 힘을 잃으면서 부담을 지게 됐다.
재계를 대표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게이트의 창구 역할로 정경유착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구심점을 잃은 게 컸다. 현재 대한상의가 재계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전경련의 위상만큼 아니라 재계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소외된 상태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재계를 돌아봤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후폭풍…총수 실형‧재판 진행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죄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22일로 마치고 선고기일이 결심 공판 2~3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하순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로 총수 공백 사태를 맞은 것과 관련 “삼성전자는 선당장 없는 배”라고 지난 9월 당시 윤부근 사장이 밝힌 것처럼 투자 및 사업구조 재편에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총수 공백 사태를 첫 겪은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 ‘총수대행’ 역할을 하며계열사 중심의 독립경영체제 강화와 이사회를 주축으로 한 자율경영제체로 버텨왔다. 그러나 위기의식이 커지자 권 부회장은 용퇴를 결정하면서 젊은피 수혈에 나섰다. ‘50대 기수론’을 꺼내들며 역대 최대 세대교체를 단행, 이재용 부회장 사람으로 채워 나갔다.
총수 공백 여파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8일 글로벌 전략 협의회에 임원들 사이에선 이 부회장 공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영업이익을 내며 순항하고 있지만 미래 투자에선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해 3~4년 후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의 실적은 3~4년 전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산물이라 잔치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다. 당장 평택공장의 D램 메모리 추가 투자,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라인 신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투자는 오너 결정이 절대적인만큼 이 부회장 공백은 삼성전자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삼성전자 외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이 구속 위기에 몰리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억원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신 회장은 앞서 회사 경영비리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경우 지주사 체제 전환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 등 차질이 불가피해 실형 선고만은 이뤄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최악의 경우 롯데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 회장은 실형 선고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을 대부분 해임하고 있다.
◆기업 옥죄는 친 노동정책
재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기업들의 부담이다. 재계는 잇단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재계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재계 입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의 불만이 터지자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용만 회장은 당시 “내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즉각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국회가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이상은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기업들은 잇따르는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기업부담 급증으로 인해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낸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중소기업은 ‘고용 축소’로, 대기업은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 42.7%가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축소(감원 및 신규 채용 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골적 사드보복 산업계 전반 충격
올해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보복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도 막심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기업은 롯데와 현대기아차를 꼽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판매량(42만9000대)이 전년 대비 47% 급감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여파로 판매량이 3월부터 판매량이 반토막 났고,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 역시 사드부지 제공자라는 이유로 중국 현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면세업계는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커 상반기 실적 급감을 피하지 못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적자 298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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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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